3강. 도시로 올라온 기획부동산, 불법 원룸의 세계
- 불법 원룸이란 무엇인가?
ㄴ 하나의 기획 부동산이다. 즉, 지분을 파는 형태
ㄴ ① 개조 자체가 불법 ② 지분 소유시 판매등이 어려움
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- 고시원 등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.
- 취사시설이 갖추어진 근린생활시설?
ㄴ 고시원은 2종 근생으로 취사시설이 불가능. -> 등기부상에 2종근생 적혀 있는데, 취사시설이 가능하다면 불법이다.
- 불법원룸 확인방법
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제부 확인 / 토지건축물대장 확인 -> 근생인데 취사시설 있는지 확인
ㄴ 변동사항 항목란을 확인할 것.
- 다가구 주택 내 원룸
ㄴ 대표적인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가 살던지간에 소유자가 1명이어야 한다.
ㄴ 이걸 원룸 형태로 만든다음 지분 형태로 쪼개서 팔면 그게 기획부동산.
ㄴ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부분에 위반사항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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